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91		제출연월일 : 2021. 3.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개정이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021.01.01.)으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및 소관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8조 신설)

나.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안 제89조 신설)

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사항(안 제90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외,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3. 2. ～ 3. 8.)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88조부터 제9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합의제행정기관

제88조(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16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치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89조(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자치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자치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자치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90조(사무국)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장 합의제행정기관
<신 설>	제88조(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16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치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신 설>	제89조(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자치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자치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자치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신 설>	제90조(사무국)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②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①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ㆍ도지사, 시ㆍ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27조(사무기구) ①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사무기구의 조직ㆍ정원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021.01.01.)으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및 소관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재연